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집권 여당이 관련 비리에 ‘탈원전 범죄 동맹’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대대적 조사를 통해서 비리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잘못된 이념 정책의 폐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여당도 여론전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이를 둘러싼 비리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며 “가히 탈원전 범죄 동맹이라는 말이 모자라지 않을 지경”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탈원전 범죄 동맹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 정부를 노린 표적수사라고 발끈하며, ‘감사원 정치 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표적수사 운운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탈원전을 한답시고 멀쩡한 원전을 멈춰세우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며 보조금 비리를 저질렀는데, 국민 혈세에 빨대 꽂아 배불려 온 범죄 카르텔을 그냥 놔두란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또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 환경, 에너지, 경제, 생태계 모두 망가져버렸다며 ‘최악의 정책’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 의장은 “탈원전은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며 “지난 5년 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이 투입됐으나 부작용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 에너지, 경제, 생태계 모두 망가져버렸다.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친 최악의 정책”이라며 “이번 감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대적 조사를 통해서 비리 전모를 밝혀내야 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잘못된 이념 정책의 폐해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맹폭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총장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비리를 발견해 민주당 출신의 군산시장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군산 새만금을 찾아서 새만금 사업을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며 대국민 홍보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행정부와 입법부, 권익위까지 동원한 거대한 범죄조직이 친환경 사업을 목적으로 혈세 도둑질을 한 것이다. 이는 바다를 빙자한 대장동 게이트”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탈원전 운운하면서 수십조 원의 적자를 내고는 뒤로 태양광 보조금 나눠먹기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훔쳐 친환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한 행위를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맹공했다. 

한편, 이날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태양광 비리의 원인으로 꼽히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과속’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가로막혀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과 비교해 2030년까지 40% 줄이도록 명시한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제계는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제조업이 중심인 한국 경제의 현실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대변인은 “에너지 수급에 관련된 분야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산업 전반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못처럼 박아 구속해 놓은 것”이라며 “당시 전문가와 산업계는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자해를 하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때문에 올해 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학계와 재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을 개정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초래한 무능과 부패에 반성하는 것은 물론, 비리에 연관된 철저한 조사와 탄소중립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