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 발표
군산시장·산업부 전직 과장 등 13명 검찰 수사 요청
“공직기강비서관실, 의사 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비리혐의가 대거 적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추가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전날(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을 선별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허위서류를 통해 사업권을 편법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례 등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의 비리 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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