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재벌가와 연예계 마약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마약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됐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해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5월 시행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관련해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올해 3월 구성해 집중 점검하는 등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해 보건소, 거점 약국·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 내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와 함께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홍보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25일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중간성과를 이달 25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 사범 1746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585명을 구속했다. 이번 마약 집중 단속은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중 1차 범죄인 마약류 사범(마약류 밀반입·유통) 1677명을 검거해 566명이 구속했다. 또 2차·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 사범과 약물 피해 의심 불법촬영물 유포 사범 69명을 검거, 19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