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명의 성명문 발표...인권단체들의 긴급구제 신청은 기각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별도 판단할 것"..인권위 결과 주목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경북 김천 본사에서 26일째 농성 중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과 관련해 농성장의 일부 단전 조치와 청소 미실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58개 인권여성시민단체종교단체 등 진정인들은 2019년 9월 10일과 11일, 18일 총 세 차례 경찰과 도로공사측이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 금지, 상시적인 사진촬영, 집회장소의 단전과 청소미실시, 1심과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거부 등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면서 “현재 농성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단전조치, 청소 미실시와 관련해 이를 방치할 경우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긴급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경북 김천 본사에서 26일째 농성 중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촉구했다. 사진은 최근 도로공사 수납원들의 전면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진행한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뉴시스>

도로공사는 현재 전력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복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성자들과 전력사용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리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인권위는 일부 전원차단과 관련해, 농성장 3층과 4층의 전원 차단으로 인한 야간시간 이동 중 사고 위험성이 있고, 농성장 2층은 소량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기가 문어발식으로 연결돼 있어 전류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거나 콘센트나 전선 또는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또 “농성장 주변의 출입로가 경비중인 경찰 및 다른 구조물로 막혀 있는 점, 다수의 농성자가 밀집되어 있는 점, 화재발생시 소화 활동을 위한 장비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화재 발생 시 농성자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 및 경찰까지 다수의 생명·신체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공용공간으로 세정력이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사용해야 하는 점 등 농성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화장실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면서 “다수가 밀집해 있는 공간에 취약한 위생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용자들 다수가 호홉기나 피부의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관련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별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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