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0일..더 확고해진 文 ‘극일 의지’
日 수출규제 100일..더 확고해진 文 ‘극일 의지’
문재인 대통령, 8일 국무회의서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 필요 강조
  • 강현우 기자
  • 승인 2019.10.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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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극일(克日)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 대응, 여기에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기조인 극일에 대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흘 뒤면 경제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8월2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같은달 28일 발효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의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실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규제 혁신 속도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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