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지난해 일반정부 및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대비 33조원 증가한 1078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759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40.1%로 2017년 40.1%(735조2000억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17년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된 후 같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77.7%)을 차지했으며, 이어 차입금은 103조3000억원, 기타미지급금 66조5000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07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3조4000억원 늘어난 금액.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비율은 56.9%로 전년과 동일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이며 가장 포괄적인 국가부채 개념이다. 

중앙·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7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1000억원 늘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4년 408조5000억원을 기록한 후 2015년 389조9000억원, 2016년 386조4000억원, 2017년 378조5000억원 등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투자 확대로 증가세로 반전됐다. 

국제비교시에도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4위,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이를 산출·제공하는 OECD 7개국 중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었다. 또 정부는 부채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