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한국에서 창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490만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해 경제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지만, 값비싼 비용이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Doing Business 2020’에 발표된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6개국 가운데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창업비용은 113만원이며, 이에 비해서는 4.3배에 달했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로 ‘0원’이었다. 이어 ▲영국(2만원) ▲아일랜드·뉴질랜드·리투아니아(각 9만원) ▲덴마크(11만원) ▲세르비아(16만원) 등 순이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쌌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5%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며,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0%) ▲영국(0.0%) ▲아일랜드(0.1%) ▲덴마크(0.2%) ▲뉴질랜드(0.2%)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OECD 평균(3.4%)의 4.3배였다. 미국(1.0%)의 14.6배에 달했고, 일본(7.5%)의 1.9배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으로 3개였다.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8일이었다. 

한국의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OECD 평균(5.1개·9일)보다 작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고 지적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