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정부가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전방위적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등 내용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선 금융회사들이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디지털 경제·금융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금융,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이면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수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됨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기관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인 척결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집행하기로 한 것.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과 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과 통신분야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종합방안의 신속항 집행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주게-경각심 강화’ 전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통신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상 책임과 의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방지해 국민들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도 나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 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 금융사들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한다.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통신사 등이 핫라인을 구축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TF가 구성돼 운영한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와 관련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