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연구 결과, 정부 접수 건강피해 신고자는 약 1%
사망자 수도 단 11%에 불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 조치 필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1만4000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실제 신고 건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자 역시 6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고자는 피해 추정치의 1% 정도였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28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전날(27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가운데 관련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인구 중 숨진 피해자는 1만4000명(최소 1만3000명∼최대 1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질병에는 ▲간질성 폐질환 ▲천식 ▲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심혈관질환 ▲폐렴 등이 있다. 

해당 질병을 진단 받은 피해자는 약 9만명(8만명~1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사참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는 이달 17일 기준 1553명으로, 이번 사참위 조사 결과의 단 11%에 불과했다.  

이번 정밀추산 연구는 2019년 8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후속 조치 일환이다.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방법으로 서울·경기·강원 등의 권역 3000가구는 사참위에서, 영·호남 2000가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했다.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0일 사이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만5472명(5000가구)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414%포인트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사망자를 추산한 연구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전 국민 전수조사 등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명(최소 574만명~최대 681만명)으로 집계됐다.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었던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 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비율이 약 1.2배~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자는 약 67만명(최소 61만명~최대 73만명)으로 추산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증상 및 질병 발생’ 인구는 약 52만명(최소 47만명~최대 56만명) ▲‘기존 앓던 질병이 악화’된 인구는 약 15만명(최소 14만명~최대 16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전체 건강피해 49만명~56만명의 추산치 보다 높은 결과다.

건강 피해로 실제 병원진료를 받은 인구는 약 55만명(최소 51만명~최대 60만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진단명은 ▲비염 34만2111명 ▲폐질환 20만3060명(간질성 폐질환 10만3737명·폐렴 7만7251명·만성폐쇄성 폐질환 2만2072명) ▲피부질환 16만5537명 ▲천식 13만9051명 등 순이었다. 

가구방문 대인면접 조사 결과, 1994년~2011년 사이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30가구 내 2844명(16.6%)이었다.

이 중 가정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건강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303명(10.7%, 중복응답)으로 조사됐으며 830가구(2844명) 중 병원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49명(8.8%)이었다. 

사참위는 “이번 조사에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경험자 약 67만명이지만, 지난 9년(2011~2020년)간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접수한 건강 피해 신고자는 6817명으로 약 1%에 불과하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피해자 찾기 및 인정질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가 필요하고,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의료보험공단, 대형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등 자료를 활용해 노출 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사참위는 “조사를 통해 피해규모가 파악된 만큼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신고 안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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