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인 55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야당은 “빚 폭탄 예산”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정부가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43조5000억원(8.3%) 증가한 규모다. 

우선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2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지방비와 민자사업투자를 포함한 뉴딜예산은 32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이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복지와 일자리 분야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10.7% 증가한 199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6조원을, 국방분야는 52조9000억원 투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아직 진행중임에도 불구,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편성됐고,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적자(-5.4%)와 통합재정수지 적자(-3.6%)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2021년 -2.0%를 예측했으나, 실제 내년 예산안에는 –3.6%인 –72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대비 최초로 -109조7000억원을 나타내며 -5.4%으로 크게 악화되는 등 재정전반에 위험신호가 켜지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약 3개월 전인 6월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어,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도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면서 “최근 한은의 마이너스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임기 마지막 해에는 1000조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며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대책은 외면하면서 현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뉴딜정책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의 종식을 전제로 해 인위적 경기부양과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잡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과 민생은 없고 오로지 현정부의 지지율에만 몰두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과 함께 복지축소, 성장잠재력 급락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암울한 경제현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 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