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보름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의사들도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민주당과 의협은 5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양측은 “의협과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 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의협과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 위의장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 의협, 정부 간에 합의서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합의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사전에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정부 국회와 논의를 해 합의문을 도출하게 돼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문에 대해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이런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며칠간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데 합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정부 여당은 정책 관련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의협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애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