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개천절 집회 강행 방침에 유감을 강한 드러내며 국민적 반대 캠페인을 제안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몇몇 분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헌법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어차피 외부에서 모여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정 집회·시위를 한다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하는 분도,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고, 국민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과 정부에서 집회 자제를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또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극우단체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국민 안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대표는 “개천절 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적 ‘노(NO) 캠페인’을 제안한다”며 “전세버스 노조에서 개천절 집회 관련 임대 운행을 거절하기로 했다. 개천절 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은 온라인 댓글, 해시태그 달기 등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전날(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다. 참가인원 규모는 1000명이며, 장소는 광호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다. 

집회에는 자유민주국민운동을 포함해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신고에 대해 일괄 금지통보를 내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권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헌법 2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자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 또 서울시는 코로니19 확산 방지를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집회 강행시 불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경찰이 현재 물리력 동원 해산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