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땅값을 조작하나”..非강남 아파트 땅값, 문재인 정부서 최대 상승
“누가 왜 땅값을 조작하나”..非강남 아파트 땅값, 문재인 정부서 최대 상승
땅값 30년간 8.7배 상승..현 정부서 2289만원 올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 정부 발표 65.5% 거짓”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10.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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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실련>
<사진=경실련>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 30년간 서울지역 비(非)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땅값이 문재인 정부 3년간 가장 많이 치솟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기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22개구 17개 아파트 단지 3만여세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비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땅값 변화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는 아파트값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하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강남 주요단지의 1990년 땅값은 평당 687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땅값은 5995만원으로 90년 대비 8.7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1471만원(7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2289만원(62%) 상승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평당 3760만원 올랐고, 상승액 5307만원의 71%를 차지했다. 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90년 땅값의 3.3배가 상승, 역대 최고였다.

보유세 등 60여 세금 등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는 90년 평당 305만원에서 올해 2088만원으로 6.8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633만원(99%)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511만원(32%) 뛰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졌다. 

노태우 정부 말인 1993년 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4%였고, 공시지가를 2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노무현 정부 말인 2003년 1월에는 38%로 더 낮아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말 2013년 1월 44%로 반등했지만 문재인 정부 중반인 올해 1월 35%로 다시 낮아졌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노무현·문재인 두 정권이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음에도 땅값이 역대 최고로 폭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약속했고,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제고됐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료=경실련>

아울러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도 낮을 뿐 아니라 아파트별로도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까지 매우 편차가 컸으며, 정부 발표치 수준은 광장동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이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지난 30년간 비강남 지역 아파트 땅값은 약 8배, 5000만원 넘게 상승했지만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는 사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시세를 35%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만 1800억원”이라며 “막대한 조사비용이 낭비되고, 세수마저 크게 손실되고 있다. 게다가 시세반영률은 지역마다 연도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로, 아파트는 건물값을 포함한 통계인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즉,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의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

경실련은 “지난해 경실련의 문제 제기로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국토부는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고시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높이고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철저한 가격검증과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요구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부동산 관련 정부통계는 총체적 난국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 개선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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