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변경안 표결을 진행,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고, 야당 의원들의 면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비위나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은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선례가 생기면 논란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무분별한 질의가 가능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