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690만명 혜택..최대 500만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690만명 혜택..최대 500만원 지원
총 15조 올해 첫 추경..고용충격·일자리 창출에 19.5조 투입
긴급지원금은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화
노점상·일용직에 50만원..대학생 1만명에 250만원 장학금
  • 박혜란 기자
  • 승인 2021.03.0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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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19조5000억원을 투입하기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과 방역대책이 담겼다. 피해가 심한 계층을 집중 지원해 사각지대를 보강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추경안 가운데 긴급피해지원금이 8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총 19조5000억원(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 그 수혜대상은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이다.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되고, 다음 날인 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6조7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확대했고, 지원 유형은 3개에서 5개로 세분했다. 지원 단가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대상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된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화 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 금지업종(11만5000개 업체)에는 500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 400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만6000개)에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26만4000개)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만7000개)이 지급된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고자 지난달 24일 발표한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 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 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한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이 있다. 고용안정지원금 총 6000억원 중 4600억원을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투입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 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해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해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이 편성됐다.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억원)한다.

긴급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을 반영, 집합제한·금지 업종 20만 개소에 대해 휴업·휴직수당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한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 예산으로도 4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박혜란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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