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골짜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 고용률은 57.8%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OECD 37개국 중 하위권 수준으로 각각 33위, 3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M자’형 곡선을 보였다. 20대까지 증가하던 여성 고용률은 30대 들어 크게 감소했으며, 40대 후반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다시 줄었다.

이는 G5(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의 여성 고용률이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며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한국 여성고용률은 25~29세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에 64.6%, 35~39세에는 59.9%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G5 간 여성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포인트에서 30~34세 11.0%포인트, 35~39세 16.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경연은 “2019년 한국의 30대 여성고용률이 25~29세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31만8000명의 고용손실을 막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은 G5 국가들보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은 57.0%다. G5평균(72.2%)보다 15.2%포인트 낮았고, 여성고용률이 가장 낮은 미국(70.0%)과 비교해도 13.0%포인트 낮았다.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과 G5 국가들의 여성 일자리 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2가지 측면에서 G5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G5 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기준 G5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에 달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일본 각 17.2% ▲독일 17.0% ▲미국 13.3% ▲프랑스 9.9% 순으로 높았다.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의 경우 3개월의 제한을 둔 일본을 뺀 나머지 G5국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R&D(최대 3개월)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경직적이다.

아울러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지수는 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

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은 0.4%로 G5평균(1.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5%로, G5평균(17.0%)의 약 2배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국가들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