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일인(총수)’으로 공식 지정되며 오너 3세 체제가 공고화 됐다. 또 동일인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내달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신고 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는다.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전년(64개) 대비 7개 증가했다.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KG가 제외됐다. 

공정위는 신규 대기업집단 8곳의 동일인을 확인·지정했고,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 2곳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일인 지정에 대해 외형상 지배력, 실질적 지배력, 기타 고려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14일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정 명예회장은 84세의 고령으로, 경영 복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조 회장은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이며, 2017년 7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 회장 취임 후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투자 결정, 주력회사 임원 변동, 계열사간 합병 등 경영상 주요변동사항이 있었고 공정위는 실질적 지배력이 불가역적으로 전이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관련자, 나아가 기업집단의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동일인을 현행화해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규지정 집단들과 관련해서는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창업자 김범석(미국인) 의장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이 작용했다. 

이와 함께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수출입은행이 최다출자자(26.4%)인 점을 감안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그 외 신규지정 집단은 최다출자자 또는 최고경영자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제외되는 등 전년(34개) 대비 6개 증가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2284개) 대비 328개 증가한 2612개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1473개) 대비 269개 증가한 1742개다.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로 23개 늘었다. 이어 카카오가 21개, IMM인베스트먼트･삼천리가 각 15개씩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효성(-4개)이며, 한화･두산･한국타이어･다우키움(-3개) 등 순이다.

또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2176조1000억원) 대비 160조3000억원 증가한 233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114조5000억원으로, 전년(1945조7000억원) 보다 168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집단은 셀트리온(45위→24위), 네이버(41위→27위), 넷마블(47위→36위) 순이며, 가장 많이 하락한 집단은 이랜드(36위→45위), 대우건설(34위→42위), 오씨아이(35위→43위)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