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장 내용 골자
안건 상정 여야 이견에 4월 국회 처리 불발..상임위 통과시까지 농성 돌입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의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로, 안건 상정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의원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이날 비상행동을 선언하며 류호정 의원을 시작으로 손실보상법 촉구 농성에 들어갔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난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할 수 없다고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의 모습에 눈 가리고 있고, 거대 양당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 네 탓이라며 국민들 절규에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공항 만들 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국가에 넉넉하게 있는 듯 쏜살같이 법안을 제정하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국가 방역수칙에 의해 받은 피해를 보상해주자는 당연한 법안은 왜 이렇게 더디기만 한 지 자성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교육과 노동,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다”며 “국회의장 산하 코로나 특위를 구성해 관련 법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 류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손실보상법을 중소벤처기업 육성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한사코 법안을 묶어서 논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나 손실보상법 처리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무서우니 언론에 나와서는 금방 할 것처럼 굴고, 뒤에서는 일단 싸우고 면 세우는 것”이라며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고, 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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