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시킨 것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제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공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됐다.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