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 “임기 내 주택 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가 구상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로, 30년 이상 임대 가능한 주택이다.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의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며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출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 

그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임대 공공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고,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투기 차단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며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실거주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 부담제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 없다”며 정책신뢰 보장을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수요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 길을 선택하는 용기, 국민이 요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해 내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다”며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