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섭 기자] 국내 고용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보다 크게 부족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5개국보다 크게 부족하다. 독일의 경우 1만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 반면,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하다. 미국(62개)에 비해서는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대기업 수가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86.1%로 G5 국가 평균(53.6%)을 한참 웃돌았다. 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2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4.8%)을 하회했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 평균인 56.8%보다 14.6% 포인트 낮았으며, 청년 경제활동참가율도 46.4%로 G5 평균치인 62.5%에 못 미쳤다.

아울러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보다 18.3% 늘어난 2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원하는 임금 수준 또는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도 56.7%로 OECD 평균(59.0%)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여성 고용 역시 저조했으며,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5%로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자영업자의 비중 역시 24.6%로 OECD 국가 35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높다는 것. 이 밖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최근 2년간 연평균 8.8% 줄고 있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과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