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28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이견만 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놓고 충돌
민주당 “국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강행 처리 시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합의점 찾기가 또 실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개정안 처리가 또 연기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양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언론 피해 구제와 가짜뉴스 피해 예방 등 이유로 이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 노력을 계속 기울였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오후 5시 다시 만나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에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5일을 해당 개정안 상정 처리 목표일로 잡았다. 그러나 야당 등의 거센 반발에 여야 논의를 거친 뒤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상청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양측의 이견만 재확인할 뿐 진전이 없자 강행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의총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견은 없었고 이 법안 관련해 국민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양측의 입장을 서로 충분히 확인했다”며 “합의된 대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여기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해법을 찾았다. 때문에 (본회의) 상정 처리는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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