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슬기로운 K-방역 2.0 준비, 감염 추적 시스템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원도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기존 감염 추적 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앱 기반 감염 추적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줌(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안민석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공청회 공동 주최자인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인 동선 추적을 위해 치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일상 복귀로의 첫걸음 중 하나가 ‘감염 추적 시스템 점검’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앱 기반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 시스템 활용’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려면 앱 기반의 감염 추적 시스템의 활용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의 잠복기, 세대기, 감염발생기간을 분석해볼 때 밀접접촉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선험적으로 기존 방식을 토대로 보완하는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국민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는 기술이 있다면 이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좌장으로 패널로 참여한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재의 방역시스템은 너무 무겁고 통제적인 방식이며 프라이버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보다 가볍고 비통제적이고 간편하며, 개인정보유출이 없는 정교하고 신속한 방역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방식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비콘 수신기반 앱(코로나19 알림이 앱)’ 방식을 언급했다. 

현재 싱가포르의 경우 전국민이 필수적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Trace together’라는 앱을 통해 개인의 동선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 방식은 기명방식으로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한계가 있으며, 블루투스 수신 방식으로 밀접접촉자 선별에 있어 동일공간을 벗어나는 기술적인 에러가 있다. 그러나 실시간 밀접접촉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 

박 교수는 “하이브리드 비콘 수신기반 앱은 무기명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없고 동일시간·동일공간에 있었던 접촉자를 100% 파악 가능한 최적화된 기술”이라며 정부에 앱 기반 감염 추적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