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대상 식당·카페 이용시간 ‘10시→12시’ 확대
민주당 “고강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커”

지난 9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위드코로나 TF’ 1차 회의에서 김성환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시적 백신 패스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한 식당·카페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정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거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8개월 간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국민적 피로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한시적 백신 패스제는 예를 들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한시적 백신 패스 운영 기간 당과 정부는 거리두기 중심에서 치료 중심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오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백신 패스)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11월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보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용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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