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도입, 자문위원 21인..내실 있는 세금 집행 목표
정보화 분야 등 5억·국회세종의사당 용역 19억 절감
이춘석 사무청장 “투명성·합리성 제고 선도적 역할”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국회사무처가 29일 ‘국회원가검증자문단’ 운영으로 24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작은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시범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은 국회 주요 재정사업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원가를 산출하는 데 목적을 둔 기구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올해 3월 국회사무처는 개원 후 처음으로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을 도입했으며 분야별 7인, 총 21인의 자문위원이 구성돼 내실 있는 세금 집행을 꾀했다.

원가검증자문은 국회사무처 계약액 824억원(2020년기준)의 76%를 차지하는 정보화·방송·공사 분야에 시범 도입됐다.

이를 통해 국회사무처는 정보화 부문 4억5538만원, 방송 부문 5777만원, 공사 부문 148만원 등 총 5억1464만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원가산출 의뢰를 통해 19억2268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출범 후 9개월 간 18건의 원가검증자문과 1건의 원가산출을 의뢰해 총 24억3732만원을 절감한 것.

이 사무총장은 “원가검증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내년에는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해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사무총장은 현재 ‘정보화·방송·공사분야’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 범위와 ‘3억원 이상 계약’이라는 금액 하한을 일률 적용하기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원가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재정 부문에서 낭비를 최소화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국회사무처 사례를 참고해 행정기관에서 원가검증자문을 도입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추후 전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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