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인 ‘심상정 케어’를 발표하며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상정 케어는 ‘문재인 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산재부터 질병까지 시민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심상정 케어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소개했다. 

심 후보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며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00만원, 1억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간병비 지원은 별도 발표 예정)”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주치의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며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으니까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전담 주치의가 아니므로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져서 의료 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심상정 정부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의 경우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정작 재해율은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부터 없애겠다”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프면 월급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의 70%인 상병수당 역시 도입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할 것”이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