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정혜경 기자]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29일)이면 딱 100일 남는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힘찬 출발을 알렸던 문 대통령의 5년 간의 발자취는 뚜렷한 공과(功過)를 남겼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각종 크고작은 개혁을 통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집중했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및 수출 확대 성과를 올렸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다만 검찰 개혁, 부동산 정책,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공뉴스>는 어느덧 임기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의 명암을 재조명해 본다. <편집자 註>

#약자 편에 서서 이뤄낸 국민 통합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국민 통합’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임기 내내 약자들 편에 섰다. 

2018년 2월 전국은 문화예술계에서 확산된 ‘미투’ 운동의 파문으로 들끓었다. 문 대통령은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도 주문하는 등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적 병폐에 경종을 울렸다.

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사과했다. 같은 해 4월, 문 대통령은 제주 4·3 70년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70년 전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다”며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년 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길이 열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역시 성과 중 하나. 문 정부는 출범 당시인 2017년경, 매해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마침내 2021년 9월,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는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는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 소속 비정규직 9000명 가량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됐다.  

#코로나19에도 선방한 경제성장 및 수출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은 가운데 한국은 위기발생 초기 발 빠르게 대응했다. 2020년에는 실물‧금융 부문에 총 310조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했다. 

이 같은 위기대응을 바탕으로 2020년 한국 경제는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며 위기대응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OECD는 2020년 말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회원국 중 올해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평했다.

또한 한국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도 주요 선진국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수의 감소, 글로벌 경제성장 및 교역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17~2020년 한국의 평균성장률은 일본·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7월 UN 총회의 상설기구인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했다. 이는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 일각에서는 한국의 위상을 세계로부터 명실상부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수출 또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2021년 11월에는 월 수출액 600억불 시대를 열기도 했다. 또한 2020년 기준 무역규모 상위 10개국 중 세 번째로 수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의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규모 순위가 9년만에 8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수출호조세는 세계경제 회복과 한국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이 맞물린 결과.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가 2020년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력시장 외에도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수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을 들였다. 집권 초기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에도 문 대통령은 꾸준히 한반도 평화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2017년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고, 같은 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해법만이 한반도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마침내 2018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남북 단일팀이 꾸려지고 북한의 핵심인사가 평창을 방문하는 등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올림픽 개회식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선수단 공동 입장까지 이뤄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다.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 선 장면이 보도되자 항구적 비핵화와 평화가 코 앞에 다가온 듯한 분위기에 세계가 술렁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잇달아 성사시켰다.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이 합의됐다. 마침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미 정상간 만남이 이뤄졌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다시 미궁에 빠졌다.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이는 사실상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파기로 간주됐다.

새해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 ‘한반도 평화’라는 문 대통령의 염원은 차기 정권의 숙제로 남게 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