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정책의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 조합에 대한 대대적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탈원전이라는 금기를 해체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산업계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토대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 尹 인수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

인수위는 12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년에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매년 4∼6% 쌓아놓고 있고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있고 책임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상에 선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탄소중립을 새 정권에서 이어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상임기획위원은 “탄소중립은 글로벌 약속이자 추세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이어 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이것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 국가 경제에 합리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산업계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토대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이라는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다섯 가지 정책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수요 관리 강화 바탕의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및 전력시스템 혁신 ▲녹색기술 R&D 체계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ESG 경영 내실화 통해 녹색금융 본격화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기후에너지 동맹·국제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 인수위 “文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 시 전기료 인상·GDP 감소”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냔 물음에 원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국제사회 기후변화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이게 절대불변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것을 중간 보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관련 부처 업무보고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뜻을 전했다.

인수위는 “2050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내다봤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경우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의 경우,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25년에는 5만3000∼5만6000원, 2030년에는 6만4000∼7만5000원, 2035년에는 7만8000∼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전기료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부담이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 2030년까지 연평균 0.7%p, 2050년까지 연평균 0.5%p의 GDP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당선인 보고 예정

아울러 인수위는 원전 발전량 감소로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문재인 정부 5년간 13조원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정비일수 증가 등 원전 평균 이용률 저하로 발생한 추가 전력구매분 8조1000억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1조5000억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지연에 따른 3조4000억원 추가 지출 등을 더한 금액이다.

또한 인수위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 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정권이 교체돼도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책 조합(policy mix)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정책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