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0개 기관 중 18곳이 낙제점(D등급 이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9명이 참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는 앞서 2020년 12월에 이미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한 경영실적 평가인 만큼,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중 25점)에 큰 비중을 뒀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등급 탁월(S)은 1곳, 우수(A) 23곳, 양호(B) 48곳, 보통(C) 40곳, 미흡(D) 15것, 아주미흡(E) 3곳 등이다. 

전반적으로 양호등급 이상(S·A·B) 및 미흡등급 이하(D·E) 기관수·비율 등 등급분포는 전년과 유사했다.  

평가단은 S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A) 6곳, 양호(B) 34곳, 보통(C) 20곳, 미흡(D) 3곳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며, 나머지 기관장들은 지난해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미흡(D) 등급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LH 등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도 경고 조치됐다. 감사평가 부진으로 미흡(D) 등급을 받은 3개 기관 감사 3명 역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실적부진(D·E등급 18곳)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14곳)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흡 이하를 받은 18곳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기관평가의 경우 종합(50%) ·경영관리(25%)·주요사업(25%) 등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유형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민·관 합동 제 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 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