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며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협력해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이날 출범했다. 경제·금융· 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규제 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며 “불가침의 성역(聖域)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 작업의 기본 정신은 업계와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 발전·소비자 편익, 이해관계자 영향, 건전성·소비자보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토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과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간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