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장원윤 기자] 취임 100일이 지난 윤석열 정부, 그러나 30%대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특히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그런데 비판 내용을 곰곰이 살피면 지금의 야당이 과거 여당일 때, 지금은 여당이 된 과거 야당에게 당했던 비판을 반복하고 있다. 왜 역대 정부마다 비슷한 인사실패를 범하고 이에 대해 여야가 매번 공수를 바꿔가며 비슷한 비판을 주고받는 것일까. 가까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멀리는 이순신 장군의 인사를 되돌아보며 성찰해본다. <편집자註>

취임 100일이 넘었지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25일 권덕철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 오늘(23일)기준 91일째 공백이다.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회 전 의원이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하고 초대 장관도 부임하지 못한 상태이다.

교육부 장관 역시 공석이다.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진통 끝에 인선된 박순애 부총리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5세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이달 8일 사퇴했다. 관가에서는 박 부총리의 자진사퇴는 명목상의 일일뿐 사실상의 경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있다”며 “신속하게 장관 인선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미완의 1기 내각, 전면교체 요구받는 대통령실 참모진

그런데 내각만 문제가 아니다. 이달 들어 대통령실 인사쇄신에 대한 요구가 여야 없이 제기됐다. 이달 2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설익은 정책으로 민심 이반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바로 전날 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참사에 책임 있는 4인방의 즉각 문책을 포함해 역대급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적 인사개편”을 주문했다. 여기서 4인방은 김대기 대통령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가리킨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폭우 사태가 대통령실 인사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낳게 된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변 현장을 방문했는데 대통령실이 현장 사진을 카드뉴스로 배포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맞게 된다.

게다가 다음날인 10일 윤 대통령이 폭우 사태 중 자택으로 정상 퇴근한 것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에 하루 뒤 11일 야당의 박 원내대표는 “실력도 개념도 없는 대통령실 무능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각의 진용이 아직 다 짜이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참모진을 개편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조치이다. 인사실패는 물론, 더 나아가 국정실패를 자인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통령실 소폭 인사개편 그리고 익숙한 비판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이달 21일 대통령실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홍보수석 비서관에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고 최영범 전 홍보수석에게는 대외협력특보를 맡겼다.

또한 정책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발탁한다. 더불어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임명했다.

야당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었다. 대통령실 인사개편이 발표된 다음날인 22일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외에서 “인사 라인 등 대통령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를 고치라고 한 것인데,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모습을 보며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단이 잘못돼 처방이 잘못되면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 가볍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점점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라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의 뒤를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핵관에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인적 쇄신인가. 주호영 여당 비대위원장마저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비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 캠코더, 성시경, 고소영..역대 정부마다 반복된 코드인사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공수만 바꿨을 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에 대해 당시 야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했던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캠코더 인사’라고 비판했다. ‘캠코더’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캠프출신 인사, 코드가 맞는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만 중용한다는 의미였다. 집권 기간 내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소수의 인사가 주요 직책을 번걸아가며 맞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렇다면 이보다 앞선 정부는 어땠을까? ‘고소영’과 ‘성시경’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교인, 영남 지역 출신이 중용된다고 해서 ‘고소영’,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성균관대 출신, 고시, 경기고 출신이 중용돼서 ‘성시경’이라 했다.

어떤 식으로 조어가 되건, 역대 정부가 거의 예외없이 비슷한 배경과 생각을 공유하는 익숙한 인물들로 인사대상을 한정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먼 과거에는 어땠을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되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