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우려로 최근 부동산 시황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과 함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금지 조치에 대한 완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같은 대출 전면 금지가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까닭. 이 같은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 위헌 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완화하는 공약을 꺼내들었고, 실제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 LTV를 80%로 완화했다. 하지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계속 유지 중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조여왔던 대출 규제를 풀고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639건)은 1년 전과 비교해 86% 급감했다. 

또한 8월 마지막 주(8월2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7주 연속 하락한 81.8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며, 2019년 7월1일 조사(80.3)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저치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뜻한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조치와 관련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LTV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