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비자들의 자금을 소상공인 등에게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고 소비 진작과 함께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해온 긍정적이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발전적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바 있다. 

경실련은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할 때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해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말로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선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처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예산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역화폐의 기능을 온누리상품권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상품권 모두 세금혜택과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활성화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맹기준과 구매한도, 구매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관리 주체도 다르다.

온누리상품권의 가맹기준은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과 상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으로 제한된 반면 지역화폐는 지자체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해당 지역 내에 가맹점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그 활용범위가 넓다.

경실련은 “어떤 상품권이 더욱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모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제도의 장점이 모두 잘 발휘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예산안 관련, 현재 심의와 조정권을 가진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화폐로 인해 촉발된 갈등도 공론의장을 통해 해소해야 할 책임이 여전히 있다는 것. 

또한 지역화폐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것처럼 방관해서는 안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와 손을 잡고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 바로 잡고 ▲정부는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에 내재돼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발현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지자체, 지방의회, 소상공인, 지역소비자,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