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반부패와 청렴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41명의 1인당 평균 보유 재산이 32억원에 달하며, 이는 일반 국민 평균의 8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6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임명 완료된 장관 16명, 차관 25명 등 총 41명이다.

대상자들 중 기존 4급 이상의 공직을 맡고 있었던 장관 5명, 차관 13명은 올해 3월 정기공개 자료를 활용했으며 나머지 장관 11명, 차관 12명은 신규 공직자로 8월 공개된 수시공개 자료를 활용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조사 내용은 ▲장·차관의 전체 재산 현황 ▲부동산 재산 분석 ▲주식 재산 분석(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 ▲고지거부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장·차관의 전체 재산은 장·차관 1인당 평균 재산 32억6000만원, 부동산재산 21억3000만원이다. 각각 국민의 평균 재산 및 부동산재산 대비 8배, 5.5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8000만원, 부동산 재산은 20억5000만원(전체 재산의 53.0%)이다. 차관 1인당 평균 재산은 28억6000만원, 부동산재산은 21억8000만원(전체 재산의 76.4%)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재산이 16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000만원) 등이 상위 5명에 속했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63억10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원) 등 순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과 관련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해 임대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행위 의심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경우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7명이다.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장·차관에는 이창양 산업통상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 대지를 보유한 장·차관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이기순 여가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등 4명이다. 

경실련은 “이들 총 16명의 경우 임대행위가 의심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에서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이 임대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재산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축소신고도 확인됐다. 

경실련이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해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총 43채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신고가액 총합계는 573억2000만원이었지만 시세 기준 총합계는 835억4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9%에 그쳤다.

1인당 평균 신고가액은 15억9000만원이지만 시세 기준 23억2000만원, 1채당 평균 신고가액은 13억3000만원이지만 시세 기준으로 19억4000만원이다.

축소신고가 가장 많은 공직자는 조현동 외교부제1차관으로 아파트2채 신고가액은 33억원인 반면, 실제 시세는 57억8000만원으로 조사돼 24억8000만원이 축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등도 10억 이상 축소신고 됐다. 

장·차관 중 현재 기준(1주택자 11억·다주택자 6억 초과시 특례 미적용) 종부세 대상자는 41명 중 21명(51.2%)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개정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의 경우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도 총 16명이나 됐다. 

경실련은 “최근 주식매도로 3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이정식 장관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했는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등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보유자 중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8000만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억2000만원), 이기순 여가부 차관(12억6000만원)은 비상장주식 보유 중으로, 특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지거부도 여전했다. 41명 중 51%인 21명이 부·모·자녀 등의 재산을 타인부양, 독립생계 유지 등 이유로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경실련은 “과도한 부동산 보유, 주식 보유로 인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높아졌다”면서 “과도한 부동산 및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