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북한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장관은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단 방침이다.

권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통일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비전을 국민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코로나 방역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북한에 꾸준히 제안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정치·경제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8·15 경축사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 협력,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이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 감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한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장관에 따르면, 내년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원이며 남북협력기금은 1조2334억원이다. 이는 전 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됐다.

아울러 통일부 일반회계의 경우 총규모는 감소했지만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정보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 등은 증액됐다. 

권 장관은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증액하고 탈북민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권 장관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됐지만,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해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