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표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소비와 일자리, 결혼 및 출산 등 감소에 영향을 줬고,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28일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현대 사회의 감염병 위기는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며,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등 건강 위기를 넘어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유행 시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가용 병상 수 등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왔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자체와 관련한 방역정책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감염병 자문위는 감염병과 방역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생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경제분과 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해 사회경제 지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했다. 

해당 예비 연구 결과는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 지표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 정책 민감도가 높으며 ▲측정주기가 짧고 ▲자료 접근성이 높은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선정했다. 

지표는 소비지출, 일자리, 소상공인, 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 인구이동, 위험인식이다.

연구 결과 경제 영역에서 업종별 신용카드 지출은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가, 숙박, 식음료 등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에서 더욱 민감하게 변동됐다.

일자리 영향을 살펴보면 월별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2020년 이후 증가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상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에 대해 감염병 자문위는 “자녀 돌봄 필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영향의 경우 ‘오락 스포츠 및 문화’ 및 ‘음식 및 음료서비스’ 영업일수는 방역정책 강화와 겨울철 유행에 따라 감소했다. 2020년 3차 유행 시기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영업일수는 4일에서 3일로 평균 1일 줄었다. 

‘숙박 서비스’ 영업일수는 평균 3.5일로 큰 변동 없이 유지했다. 

사회 영역에서는 우울증 환자수가 늘었다. 월별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는 2020년 간헐적 증가가 관측됐으며, 코로나 2년차인 2021년 3월부터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추이는 비슷했으나, 내원일수 증가 폭은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의료접근성의 경우 2020년 3월 코로나19 위험이 확산되면서 의료 이용량이 급감했고, 특히 외래 내원일수와 응급실 이용의 감소가 뚜렷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거리두기가 도입된 2020년 3월 이후에는 혼인건수도 크게 줄었다. 이같은 감소 경향은 이듬해까지 지속되다가 올해 다시 회복됐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수는 저출산 추이에 따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출생아수가 더 감소한 것은 2020년과 2021년 혼인건수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심각하다’는 인식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은 시기도 나타났다. 

감염병 자문위는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위기 지수를 개발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

또한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표가 세분화돼야 하며, 감염병 위기에 따른 다양한 영역별 중장기 영향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종합해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 연구를 총괄한 홍석철 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