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임혜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결 대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면서 “지나친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개선돼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은 특히 조세부담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결의 투트랙으로 집중됐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경쟁력 있는 세제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신년사에서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융통성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회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에 쓴소리를 당국에 전한 바 있다. 경총은 지난 8월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주요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제한을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손 회장의 이번 노동제도 관련 변화 요구가 경제계의 의견 결집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