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2020년 10월 이후 27개월 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의무 유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됐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 만이다. 

다만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로,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된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된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수영장과 목욕탕, 헬스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으나 해당 장소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나 학원 통학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울러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는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 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증가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본인의 감염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의무화 이후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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