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올해 고용둔화 체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81만6000명)와 실업률(2.9%)이 2000년 이후 각각 최고 및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고용률(62.1%)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이례적 호조세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도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 내외로 상당폭 둔화돼 전체 취업자수는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 감소는 지난해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기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 30조3000억원 중 구직급여 등 집행시기가 정해진 의무지출 사업을 제외한 14조9000억원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말까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92만4000명 이상 채용(전체 계획인원의 88.6%)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서 빈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 

정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은 올해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을 2000명 양성하고, 미래인재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5000명 수준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 원·하청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을 신속히 공급한다. 

보건복지업은 5년 이상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경력개발경로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하는 등 업무강도를 완화해 인력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업의 경우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해 근로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올해부터 방문동포(H-2)의 취업이 허용된 상하차 업무에 더해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은 도시 유휴인력이 농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초광역 단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중 청년농 4000명을 선발해 창업 준비부터 농지공급과 자금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했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1만 4000명의 생산이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조선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자체는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마련해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2년만기 총 800만원)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하청 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