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대선 과정에서 청렴과 반부패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이 약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가구 평균 재산의 10.5배 수준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사 내용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채무 신고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다.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참고했으며, 권성연 교육비서관과 김영태 국민소통관장 등 6명은 사의 및 경질 등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37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48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평균 31억4000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는 국민 가구 평균의 10.5배, 7.5배에 이른다”며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 32억6000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 21억3000만원보다도 더 많아 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이 최고 권력 서열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재산 수준을 가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6억원이었다. 다음으로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이었다. 이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등 순이다.

특히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해 경실련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할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가장 많아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재산이 과도하게 많으면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주식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분석대상 37명 중 14명(37.8%)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스스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임대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임대채무를 신고했거나 과다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등 15명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임대업을 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처분을 권고해 청와대 공직윤리부터 바로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주식은 37명 중 17명(45.9%)이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 초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원모 인사비서관, 김대기 비서실장,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등 3명은 신고 이후에도 3000만원 초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 윤리 강화를 위해 참모들에게 실사용 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 및 임대업 금지,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30주년인 올해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위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재산공개 고지거부 조항 삭제, 예외없는 임대업 금지 혹은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투명공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