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감세·긴축 재정 정책 폐기 촉구
“위축 중산층 회복돕고 역동적 경제 만들것”
청년실업문제 해결위해 고용장려금 등 제안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감세정책과 긴축재정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불평등·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며, 지난 1년 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가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정책조정회의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다’라는 말을 꼭 듣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경제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을 돕겠다.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며 “중산층을 넓혀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 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감세정책과 긴축재정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며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 특히 재정건정성을 말하면서 감세정책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투자를 줄였다”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 감세정책과 긴축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균형외교로의 전환과 함께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는 경제다. 균형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 문제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 않는다”며 “결국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년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제도인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기업의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