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일제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나고,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자 재차 엄단 방침을 밝힌 것.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내년도 보조금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대폭 칼질에 나서 시선이 쏠린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전날(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문제점을 조사·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가 감사 대상이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

또한 감사를 통해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의 경우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대폭 강화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 대폭 강화 ▲지방보조금법 개정 ▲보조금 집행점검 관리체계 강화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활성화 등의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부정·비리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며, 보조금 구조조정은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