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응급실 병상과 전문의 부족으로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한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경북·충남·전남’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치와 의사 충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최근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중증·소아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인력 및 인프라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응급의료 공백은 곧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민 누구에게나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수 ▲24시간 대응 가능 설치율 ▲사망률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신경외과 전문의 수 시도 평균은 6.79명이며, 7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0명’이었고, 이어 부산(2.11명), 충남(3.29명), 충북(4.39명), 전남(4.41명), 경북(5.01명) 등으로 집계됐다. 

뇌졸중 환자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신경외과 설치율의 전국 평균은 57%이며, 11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0%)이며, 경북‧전남(17%), 충남(20%) 등 순이었다. 

센터급 이상 병원 내 뇌졸중 환자의 인구당 사망률 평균은 1.76명으로 조사됐으며, 7개 지역이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2.62명)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2.46명), 제주(2.31명), 충남·전남(2.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평군 5.18명이었다. 10개 시도에서 평균보다 낮았으며, 세종(0명), 부산(1.51명), 전북(2.83명), 충남(3.29명), 경북·전남(3.86명) 등 순으로 전문의가 적었다. 

심근경색 환자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흉부외과 설치율의 전국 평균은 40%이며, 9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았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전남·전북(0%)이며, 강원‧경북(17%), 충남(20%) 등 순이었다.

세종의 경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었다. 전남·전북은 각 2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지만 모두 5인 이상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센터급 이상 병원 내 심근경색 환자의 인구당 사망률 전국 평균은 6.75명으로 나타났다. 경북(10.05명)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9.88명), 충남(8.59명), 울산(8.29명), 전남(8.02명) 등 순이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전국 평균은 10.92명으로 조사돘다.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역시 세종(0명)이었고, 전남(1.65명), 부산(2.11명), 경북(4.24명), 충남(6.12명), 제주(7.39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설치율의 전국 평균은 52%로, 12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았다. 전남·세종(0%)이며, 경북(17%), 충남(20%), 부산(33%), 충북(33%)등 순이었다. 

소아응급 관련 사망률 통계는 없으나, 인력확보 측면에서는 전남, 세종, 경북, 충남, 부산, 제주 취약했다. 

경실련은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자격과 역할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위한 권역응급센터 내 전담 전문의 확보 ▲중증응급환자의 권역센터 당연 배치 의무화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센터 당연 지정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를 위한 권역응급센터 내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뇌졸중 및 심근경색 치료) 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배치하고, 지역센터가 중증 외 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관이 신청 후 심사에 따라 권역센터로 지정되는 방식에서, 인력과 시설 등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은 권역센터로 당연 지정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책뿐 아니라 근본적인 장기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중증응급의료 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해체하고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전환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구조에서, 지역완결적 의료를 실현해야 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국회에는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치적 공방과 추진의지 부족으로 잠자고 있는 10여 개의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증원 규모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