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최근 정부 여당이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이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직격했다. 또,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진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당정이 실업급여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상황에서 거론된 ‘시럽급여’라는 표현과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 여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공청회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제도를 ‘시럽급여’라며 얼른 들어선 구별이 안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며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진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다.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이라며,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이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