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 사실상 폐지·공천룰 변경 혁신안 발표
출범 50여일만에 활동 종료..당내 갈등 심화조짐
高 “우리 스스로 법·절차 무시하는 행위 없어야”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기존의 대의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총선 공천 룰을 변경하는 내용의 최종 혁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에 쓴소리를 던졌다.

고 최고위원은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을 겨냥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일갈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 50여일 만에 활동을 조기 종료한 상황에서 최종 혁신안과 관련해 당내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고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어제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퇴장했다. 혁신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의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총선 공천 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적용 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는 치러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한 전당대회 룰은 당헌 25조에 비율이 정해져있어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헌을 개정해야 하고, 중앙위를 소집해야 한다”며 “저희 지도부조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혁신위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각종 잡음에 시달렸다”며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는 공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선 1년 전 공천 룰을 전당원투표로 확정하도록 특별당규에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헌 제97조 제4항,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 최고위원은 해당 당규에 따라 민주당이 올해 5월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런데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며 “어렵고 힘들어도 국회 내에서 절차를 거쳐 발의를 하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가며 법개정을 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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