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아파트 등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통령 직속의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근본적이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10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매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마저 붕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면 ‘재난공화국’이 아닐 수 없다”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지난 4월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검단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특혜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간의 LH 자체 개혁안을 인정할 수 없었고, 전관특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

경실련은 “매년 반복되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시킨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문제는 전문가그룹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협회들이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제도개선을 위해 ‘건설 수행-비용부담-인허가-공공 발주’에 이르는 과정을 세분화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설계·시공·감리를 담당하는 수행 주체 개선방안에는 ▲현행 70억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하고 ▲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비용부담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는 ▲분양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하며 ▲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하고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경실련은 주장했다. 

아울러 인허가·공공발주 주체에 대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자(지자체)와 공공발주자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형 붕괴사고에 대해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부터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해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독 의무 부여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무총리까지 전관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지경으로 관료들에 의한 전관특혜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현재 유일하게 전관특혜에서 자유로운 공직자는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실·반칙·특혜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안전이 반드시 전제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실련의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 10선’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경실련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