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했고,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우리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1988년 이후 35년 만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로 인해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부결될 경우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동의안에 대한 ’압도적 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투명한 가족회사의 재산형성과정, 법관 시절 아내의 국세청 체납도 잘 모른다, 가족회사의 편법과 탈법적 운영도 잘 몰랐다, 심지어 자녀가 해외 영주권을 언제 땄는지도 몰랐다,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 전체를 아울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6년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의 자리는, 더 이상 방어해줄 사람이 없는 자리”라며 “이런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되면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회를 탓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여당 대변인들은 연이어 논평을 내고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맹폭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며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균용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며 “바뀐 것은 딱 하나다.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