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MZ세대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 의장은 현재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거대 두 노조에서만 추천하던 근로자위원을 다른 노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했다.

또한 거대 노조가 과다대표되고 독식하는 구조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유 의장은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MZ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거대 두 노조에서만 추천하던 근로자위원을 다른 노조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고용부장관이 누차 지적해 왔듯이 많은 정부 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거대노조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대표되면서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양 노총의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86%의 청년, 여성,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온 바”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는 향후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호평했다. 

유 의장은 “거대 노조가 과다대표되고 독식하는 구조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급격히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각종 정부 위원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