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66.0%를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쳐, 반대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노동시간 확대가 향후 노동자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은 47.4%, ‘약간 부정적’은 13.1%로 ‘부정적’ 응답 60.5%에 달했다. 긍정적 응답은 36.2%였다.

반면 노·사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61.1%가 ‘긍적적’으로 답했다. 

한국노총은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최장 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의 유연근무시간 조정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노동시간 등에 대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1.8%로 ‘그렇다’(19.3%)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 자율적 협의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노동시간 관련 노·사합의는 사실상 사측 요구가 관철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국민 과반수 이상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및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최근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인식조사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2.8%로 ‘찬성한다’ 34.8%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에 우선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향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0.4%로 ‘도움이 될 것’(27.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장기 휴가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되 일이 적을 때는 오래 쉴 수 있도록 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공짜 노동 관행도 없앤다는 취지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개편안을 두고 ‘과로사 조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오는 13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