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대규모 자금 인출(뱅크런)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지배구조 혁신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도 회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주목을 받았던 관리·감독권은 기존대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다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도 건전성 검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중앙회장 권한 분산·책임 경영 강화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는 전날(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하에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8월 민·관 전문가, 금고 이사장 등 12인으로 구성된 혁신자문위를 출범한 바 있다. 일부 금고의 부실 대출로 뱅크런 사태를 겪은 이후 박차훈 전 중앙회장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자 쇄신 작업에 돌입한 것.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혁신자문위 구성원을 추천했다.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네 명의 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혁신자문위는 “그동안 100여차례 회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을 확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행 최대 8년까지 연임할 수 있었던 중앙회장 연임제는 4년 단임제로 고친다. 권한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또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 

김성렬 혁신자문위원장은 “현재 이사회 구조는 중앙회장에게 인사·예산·조직 등 모든 권한이 있다”면서 “업무 집행권을 대표이사에게 주고 회장은 이사회 의장 역할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와 금감원·예보 협의체 구성 감독 강화

이와 함께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과 조직·인력 효율화, 새마을금고 신뢰회복을 위해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현재 6억원 이상인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보수 수준에 맞춰 23% 감액하고, 5억원대의 상근이사 보수도 28% 감액 조정한다. 부장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올해 3%대 수준이었던 임금 인상분을 본부장 이상은 100%, 부장급은 50% 각각 자진 반납하도록 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했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뿐만 아니라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도록 했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금고 감독체계도 개편한다. 금감원과 연계를 강화해 감독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농협·신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안부가 관리·감독 주체로, 행안부 요청시 금감원과 합동 감사만 가능했다. 이에 관리 감독 부실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번 혁신안에는 권한 이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새마을금고는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며 “금융당국과의 강력한 협조 체계하에 경영혁신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도 집중하기로 했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순회검사역은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명 채용을 추진한다. 

◆신속 구조조정..내년 1분기까지 부실 금고 합병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한다.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했다.

새마을금고는 경영합리화도 신속 추진한다.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은 전액 완벽히 보장된다.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한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회복을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을 확대한다. 

지역·서민 상생을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내달 새 중앙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전 회장의 후임을 뽑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보궐선거를 내달 21일 실시할 예정이다. 

뱅크런 사태와 직원 횡령, 그리고 수장의 비위 혐의까지 잇따라 내부통제 이슈에 휩싸이면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첫 직선제 회장이 경영 쇄신 작업을 통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